집행문 발급 방법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인데요 집행문이 있어야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뭇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문이란?

집행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문서입니다.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문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 조건

1. 판결, 조정, 지급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
2.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발급방법

이제 발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옛날 사진이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신청 ->제증명신청으로 들어가줍니다.

법원홈페이지

그리고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제증명종류는 집행문을 클릭해 줍니다.

제증명신청화면

저는 당사자별로 신청하고 저와, 피고 쪽 둘 다 선택해서 출력했습니다. 그 외에 첨부할 파일들을 넣어주세요

요즘은 사이트가 친절하게 되어있어서 넣을 정보만 넣고 다음다음 제출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50원 정도만 결제해 주시고 하루정도 기다리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발급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법원의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